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운전수로서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의뢰인은 밤 늦게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충격, 역과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된 뒤 공판단계에서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분께서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역시 파편화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우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부 증거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없애는 한편, 아래와 같이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계속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의 가로등 등 광원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에는 사건 현장이 너무 어두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의 시야를 기준으로 해당 버스의 사이드미러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애당초 피해자는 해당 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